요즘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요.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사회보험 부담 경감 지원책으로 제대로만 활용하면 매월 수십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고용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며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어떤 사업장이 대상이 될까?
사업장 규모는 반드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는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 이력이 없으면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근로자라면 2020년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제외 조건도 확인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재산 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항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근로자는 월 최대 약 99,3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약 10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계산하면 약 240만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소규모 사업장에는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신규가입자 기준으로 총 36개월(3년)까지 제공되며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단, 매년 보험료 납부 상태와 직원 수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행정적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사업주의 고용 안정성까지 고려한 정책입니다.
특히 직원의 복지에 관심 있는 착한 사업주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직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채용을 망설이는 예비 창업자나 자영업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안내 및 신청 절차를 도와주고 있으니 필요 시 전화(1588-0075 또는 1355)로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혜택, 두루누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사회보험 가입을 어렵게 느꼈던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혜택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사업주든 근로자든, 혹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반드시 숙지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회보험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된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두루누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